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한 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, 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고, 국회 공론화를 위한 숙의와 촉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수석의 발언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훈 / 대통령실 사회수석] <br />안녕하십니까? 대통령실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안상훈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요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. 취학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개혁은 인재양성의 다양화와 관련된 것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 부분,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, 평생 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, 지역 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. <br /> <br />취학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,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,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취학 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021504319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